[시사] 박정희는 진짜로 경제에 기여한게 별로 없을까?


박정희 까는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 갖고 까진 말았으면 좋겠다. 요즘 도는 박정희 까는 글(이를테면 여기)의 근거가 대충

1) 1960년 71위였던 1인당 GDP가 1979년에는 겨우 64위가 됐다
2) (그래프를 보여주며) 박정희 시절엔 GDP의 절대량이 겨우 요만큼 늘어났는데 그 뒤에 늘어난 양하곤 비교도 안된다
3) 수출로 나라 경제를 발전시켰다지만 박정희 시대엔 계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요런데, 세가지 다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다. 간단히 반박하자면:

1) 박정희 통치 기간과 거의 겹치는 1956년부터 68년 사이에 식민지 독립이 피크를 이뤘다. 지금 위키피디아 띄워서 손가락으로 세보니까 신생 독립국이 1960-1965년 사이에 최소 32개국, 1960-1979년 사이로 치자면 63개국이 새로 생겼다. 한국은 60년대에 한참 하위권에 있었으므로 신생국들의 대부분은 한국이 제끼고 올라가야 순위를 그대로 유지라도 할 수 있었다. 60년 시점에 국가 개수가 몇 개나 되는가는 너무 귀찮아서 세지 않았지만 71개보다 아주 많진 않고 아마 100개를 넘진 않았을 거다.

2) 로그 그래프로 다시 그려 보시지? 간단히 질문하자. GDP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리는 것과 GDP 20,000달러에서 25,000달러로 올리는게 어느 쪽이 더 힘든가? 그냥 그래프만 보면 후자가 열배나 더 훌륭한 업적으로 보인다만...

3)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라서 수출할게 조금 과장해서 해산물하고 텅스텐밖에 없었으니 자본재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공업기반을 구축하는 동안 초과 수입량은 외채로 때운게 당연한 거 아닌가? 글쓴이는 중고등학교때 경제과목을 공부한 적이 없나보다.

글쓴이 말만 들으면 전두환이 미친척하고 올림픽 유치 안했으면 우리나란 지금 필리핀이나 케냐 수준으로 살고 있어야 할 것 같다! 깔땐 까더라도 이렇게 병신같이 까는건 장기적으론 팀킬에 가깝다. 경제 안 들먹여도 깔거 많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골라잡고 까자.


by 하얀까마귀 | 2012/09/27 16:30 | InfoWorld | 트랙백 | 덧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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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불별 at 2012/09/27 19:46
그게 꼭 박정희여야만 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죠.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잘 된 케이스(포철)도 물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지간한 암군이 아니었으면 비슷하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無碍子 at 2012/09/28 07:52
북한은요?
Commented by 불별 at 2012/09/28 08:48
김일성이 어지간한 암군이기도 했고.. 박정희 말고 다른 사람이었어도 자유 진영의 힘을 얻고 수출 지향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걸 거부한 북한보다는 나았겠죠.
Commented by 그냥 단순한 의문 at 2012/09/27 19:49
그냥 생각해 보면 이런 사례는 어떤가요. 제정 러시아 시기까지 국토의 1/100도 안되는 벨기에 보다 GDP가 낮던 유렵의 후진국 러시아에서 1차대전과 적백내전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그것도 공산혁명이후 미국,영국,프랑스를 비롯 서유럽과 외교도 전면 단절된 암울한 소비에트에서 당시 빵이 없어 강제배급제를 실시하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서방국가들이 10년안에 자멸할 것이라 예견한 그 거지같은 상황에서 이른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중공업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만들고 과장이 있지만 매년 경제성장 30% 성장이라는 전무후무한 초고속 성장을 이뤄내 이를 바탕으로 2차대전 독일을 물리쳐 승전국 반열에 오르고 나아가 공격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인력양성을 통해 냉전시기 미국과 세계를 나누는 초강대국으로 이후 지금도 유럽에서 탑 5안에 드는 고등교육 인력자원을 보유한 내실있는 국가로 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스탈린에 비하면 박정희의 경제성과는 조족지혈 수준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유학생 친구들이나 러시아 분들의 말을 들어도 어느 누구도 지금의 러시아를 말들고 초강대국을 일군게 스탈린의 통치와 경제적 위업 때문이라 말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네요. 일부 공산주의를 그리워하는 노인층에서 극소수 추앙하는 사례는 물론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결과가 무엇 때문이라 보냐 물으면 어찌보면 당연한 대답인지 모르지만 러시아인 러시아인 특유의 열정과 애국심 덕분이었다 말하더군요. 반대로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높은 교육열을 문화로 가진 국가이고 일중독자라 칭해질 정도로 국민들의 근면함과 성실함도 유명하며 높은 저축률과 IMF때 보았듯 깊은 애국심으로 유명합니다. 경제성장의 기본요소라 칭해지는 1. 인적자원의 질 2. 자본축적의 여부 3. 안정되고 개방된 시장의 존재 에서 3은 전쟁이 아닌 자본주의체제를 인정하는 정상적인 정부만 있다면 달성 가능한 사안이고 1과 2는 모두 한국인의 문화와 국민들의 저력으로 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스탈린을 추앙하지 않는데 유독 한국만 박정희를 추앙ㄹ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셨지만 따지고 보면 통계적으로 극히미미한 성과에 불과한 내용을 가지고 40년이 지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성장을 국민들의 노고가 아닌 박정희 개인의 성과라 칭하는 어법도 어색하거니와 이를 바탕으로 그 딸이 보수층을 결집하는 중요 정치세력이 된다는 것도 아주 특이한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북한을 봅시다. 박정희 정권 당시 김일성 통치하의 북한도 역시 중공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했고 그것도 아주 높은 수준의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70년대 북한이 남한보다 잘살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이를 두고 김일성의 위대한 통치를 추앙하는 북한과 그 아들 손자가 대대로 정권을 이어받아 권력을 쥐는 코메디 같은 상황을 우린 비판하면서 어찌 남한은 북한식의 지도자 찬양의 정치적 수식어를 그대로 박정희에 적용해 활용하는 것이죠. 박정희신드롬의 진정 특이점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기 힘든 이런 구시대적인 선동구호가 아직 먹혀드는 것은 왜인가를 찾는게 상식적인 대응이 아닌가합니다. 80년대 복잡해지는 세계 경제의 확장 속에서 이런 민감한 변화를 공산권의 국가계획경제나 박정희식 모델은 감당할수 없었기에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실시한 나라는 모두 몰락의 길을 걸었고 대표적인 공산권 국가는 10년뒤 망했죠. 수정자본주의 체제도 케인즈학파가 몰락한 뒤 통화주의자들이 말한 시장경제 중심의 유연한 대처가 경제의 주요 이론이 된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지도자나 국가의 개입이 아닌 국민들의 경제적 잠재력과 시장의 건강함에서 비롯되었음은 이후 30년의 성장이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요인을 30년전 계획경제체제를 이끈 한 지도자에게 찾는 다는 발상 부터가 말이 안되고 마치 북한의 위대한 수령의 가르침과 통치성과를 논하는듯 하여 우습기까지 하네요.
Commented by 뉴니 at 2012/09/27 20:59
포항제철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 무역자유지대(공단)도 없는 나라가 80년대 복잡해지는 세계 경제의 확장 속에서 이런 민감한 변화들을 어찌 감당해서 30년의 성장이 있었나요?

요인이라는 표현을 하셨군요.
경제성장의 요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박정희는 경제성장의 요인이 맞습니다.
경제성장의 여러 요인중 하나 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공부하할 것까지 없고 그냥 대충 몇가지 사실의 유추 만으로도 극초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국가는 계획경제가 더 나은 성장모델입니다.
그중 하나의 증거가 [그냥 단순한 의문]님이 언급하신 소비에트 입니다. 만약 소비에트가 그시절 자유경제를 추구했다면 2차대전시 독일에게 먹히고 끝났겠죠.

물론 계획경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적절한 독재자가 있어야 겠고요.
계획경제에서 어떤 시기에 시장경제로 넘어가느냐 하는 타이밍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죠.(이거 타이밍 잘못 맞추면 나라 아작나겠죠. 작금의 중국이 그렇게 될까 걱정입니다.)
울나라는 누군가의 권총탄으로 이 타이밍이 정해져 버렸죠.
Commented by 오땅 at 2012/09/27 21:35
그냥 단순한 의문, 뉴니/ 게다가 박정희를 이기겠다고 나온 김대중의 경제이론은……. OTL
Commented by 흐음 at 2012/09/27 22:33
의문/ 님은 제정 russia 의 잠재력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정 러시아가 gdp 가 낮더라도 인구, 자원, 인력 등의 잠재 자원이 유럽 제1의 강대국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로마노프 帝政이라는 비효율적인 제도 정도만이 러시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이후 스탈린을 비롯한 공산당의 통치하에 소련이 초강대국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넘치는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국에서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치우니 자연히 강대국화의 길을 걸은 겁니다. 레닌부터 고르바초프까지 공산당이 이 발전에 긍정적이거나 능동적으로 기여한 건 별로 없어요. 그나마 동시기 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 양상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정말로 효율이 떨어지는 발전이었습니다. 로마노프 제정처럼 퇴보까지야 하지 않았지만 발전 속도가 잠재능력에 비해 형편없이 느리고 불균형적이었습니다. 이걸 몸소 체험한 대다수 러시아 인민이 스탈린이든 누구든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 당연한 귀결이지요. 그에 비하면 박정희는 교육열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국가를 강중국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님같은 눈뜬 장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박정희를 한국 발전의 제1요소로 인정하고 있어요. ^^;

뉴니/ 초기에 아무것도 없는 국가는 계획경제가 더 나은 성장 모델이라고요? 그리고 그 증거가 소비에트라고요? 님도 '의문'님처럼 러시아의 잠재력을 전혀 파악하지 못 하는군요. 그리고 님은 계획 경제라는 개념도 전혀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어요. 소비에트를 계획경제라고 부른다면 박정희 경제는 절대 계획경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느나라 계획경제가 생산물의 교환을 거의 전적으로 시장에 맡깁니까? 남한은 계획경제를 한 일이 없어요. 좀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하기를 권합니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상식에 맞게 정확히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
Commented by 零丁洋 at 2012/09/27 22:38
일리가 있군요. 그래도 근대화를 위한 대규모 동원에 희생한 국민의 노고와 함께 당시 지도자로 박정희의 공은 무시할 수없죠. 다만 이미 의미를 상실한 박정희의 논리를 아직까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더 큰 문제는 그 시대가 파생시킨 숙제를 해결해야할 의무가 현재 우리에게 있는데 그의 공을 빌미로 신성모독이라도 되는 것 처럼 방해하고 있는 거죠.
Commented by 뉴니 at 2012/09/27 22:43
흐음님 / 소비에트의 예를 든건 [그냥 단순한 의문]님이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소비에트가 근거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계획경제라는 표현을 한 것은 중앙정부의 과한 경제개입을 표현하기 위함인데 뭐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을 사용함으로써 혼동을 드리게 되었군요. 이점 사과드립니다.
Commented by 뉴니 at 2012/09/27 22:46
아... 관주도경제가 더 적절한 표현이겠군요.
Commented by ^^ at 2012/09/28 02:28
1990년대 러시아에서 제정러시아의 경제개발계획과 가능성에 대한 논문이 쏟아진게 몇편에 달하는데 러시아의 제정이 러시아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단정하는 것은 무엇이며 스탈린시기 경제성장은 과장된 통계를 뒤로하고도 그 규모와 성장속도 면에서 이후 러시아에서 재현된 사례가 없고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이정도 고속성장의 사례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고 최근의 중국이 보여준 놀라운 성장조차 비교가 안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인데 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연구를 바탕으로 스탈린시기 연 30% 초고속 성장을 두고 더 성장할수 있는 러시아의 잠재력을 가로막았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건지. 흐음님이 생각하는 러시아의 잠재력이란 석기시대에서 바로 우주개발로 건너뛰는 초능력이라도 되나요 러시아인이 초사이어인도 아니고 무슨 역사에서 IF를 해도 정도가 있는거죠. ^^ 이분이 가진 러시아에 대한 전반적 무지는 이해는 하지만 사실 더웃긴건 이거네요 러시아인은 그 잠재력으로 충분히 정상적인 정부만 있으면 경제발전을 했을거라고 어찌보면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독 한국만 위대한 지도자의 통치가 없으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는건 또 뭔지 이분의 생각에는 러시아엔 천재들만 모여살고 한국엔 무슨 장애인만 모여있나 보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해 민족비하마저 꺼리낌없이 하는 이분들의 사고방식이 무섭단 생각이 드네요.
Commented by ^^ at 2012/09/28 03:16
이런거입니다.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적자원은 1.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인구의 수. 2. 기술혁신을요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노동력의 질 양자를 기반으로 다른 요소인 개발을 진행할 충분한 자본력, 정상적인 시장의 존재, 이런 요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정상적인 정부의 존재가 상호작용하며 경제발전을 이룹니다. 러시아의 경우 인구력이 뒷받침 되고 더불어 프랑스 미국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에 따른 자본도 존재했지만 제까브리스트 운동 이후 100년가까이 진행된 국내의 혁명투쟁과 18세기 이후 150여차례나 지속된 국내외 전쟁으로 정상적인 시장경제가 작동할 환경과 또한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조성된 바가 없었죠. 그럼에도 1900년대 초반 대공황을 이겨내고 5%이상의 성장을 이끌었던 두마체제의 러시아의 경우 그 역동성면에서 한국의 장면정부의 가능성처럼 높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비에트가 결정적인 기여한 부분이라면 러시아의 공산혁명으로 100년간 지속된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켰으며. 막대한 인구에 비해 농노제도와 정교회적 보수주의 영향으로 교육수준이 형편없던 러시아인을 공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무상교육의 실시를 통해 고등교육을 받은 다수의 인력을 양성한 교육기반을 만든것은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 시킨 점에서 중요한 기여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본의 확충에서 프랑스,미국 자본의 철수 이후 국민들의 이른바 강제저축 방식을(소비대상의 생산을 아예 통제하여) 통해 국가의 역량을 집중 시킨것도 유명하죠.(물론 한국도 80년대까지 좀 유연화된 방식으러 저축장려를 시행했죠). 러시아의 성장 과정에서 알듯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할 정부가 있다면 핵심 요인은 교육, 자본, 시장의 원활한 성장에 달려있습니다.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던 초기 소비에트가 이러했는데 미국의 원조경제와 함께 기술이전까지 다방면에서 활발이 수용했던 한국이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인구성장과 교육열을 기반으로 했음에도 경제가 성장을 안하는게 오히려 이상한거죠. 박정희 체제의 장점이라면 경제추진을 담당하는 정부가 독재라는 방식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것이겠죠. 국내의 민주화 시위는 지속되었지만 60~70년대 초반까지는 독재의 영향으로 정치적 혼란의 정도가 이승만 시절 조폭을 동원한 백색테러가 난무하고 군부가 수시로 쿠데타 모의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이 조자도 유신체제와 함께 발발한 부마사태에서 보듯 시한폭탄에 불과했습니다만 높은 교육인프라를 갖춘 문화권에서 정치적 안정과 함께 시장의 원활한 작동이 곧 경제성장으로 이러진 사례는 가깝게 대만 중국만 봐도 바로 아는 내용입니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 소년들이 소통들고 거리를 다니는 내전이 끊이지 않는 아프리카나 짧게는 1년 길어야 10년 주기로 쿠데타가 발생하며 정권이 갈린 남미를 사례를 들어와야 한국이 돋보여지는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안정과 일관된 경제개발을 추진한 정부를 구성했다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일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이는 박정희가 아니라 보통의 어떤 민주정부만 정상적으로 집권했다면(제2의 박정희같은 이들이 쿠데타를 시도하지 않는한 말이죠) 언제든 추진가능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논하며 경제적 요소가 아닌 정치적 수사를 끌어와 설명을 시도하는 순간 부터 이는 학문이 아닌 종교가 되는거죠.
Commented by 흐음 at 2012/09/28 03:50
^^/ 제정시기에도 경제개발 가능성이야 있었지요. 자원, 인구가 넘치는 러시아는 잠재 능력이 넘치는 대국이라니까요. 하지만 농노제 해체 과정 실패와 1차대전 참전 및 패배로 인한 쇠퇴는 분명히 제정이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논문만 몇편 나온다고 이런 경제 실패로 아예 뒤집어진 제정이 러시아의 구원자가 될 수 있나요. 그따위 논리라면 어용 논문 몇편에 이북도 샹그릴라가 되겠구만요. ^^;
그리고 공산당 통치기의 초강대국화, 30년대와 50년대의 급속 성장이야 fact 인데 누가 뭐라나요. 그치만 2차대전이야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30년대초에 기근일으킨 건 공산당이 책임을 져야지요. 덕분에 20년대보다 소득을 1/10 로 줄여놨으니 이거 원상회복하는데만도 30% 성장 지속 가정해도 10년이네요. 이 기근 없었으면 더 많이 성장했을 거 같지않아요? 2차대전 후는 어때요. 역시 자원+인력으로 10 여년 잘 컸지요. 중공업, 무기산업으로는. 근데 농업, 경공업이 계속 말썽이네요. 산업 분포를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은데다 인센티브마저 없는데 어디 성장이 지속이 되나요. 그러니 60년대 중반부터 이리때우고 저리때우고 하면서 20년 망가지다가 결국 80년대 무너졌잖아요. 이게 공산당 책임이지 미 제국주의자들 책임인가요?
그리고 정상적인 정부만 있으면 경제발전을 하는 게 정말로 모든 국가에 통용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각 나라마다 초기조건이 매우 다른데 정부만 정상적이면 모두 다 경제발전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러시아는 공산당 통치에도 불구하고 큰 거고 한국은 박정희 통치 덕분에 큰 거지요. 님이 앞뒤 사정 모르는 거야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더이상 약은 팔지 말아 주세요. 하여튼 재미있는 사람들이야. ^^;
Commented by 흐음 at 2012/09/28 04:20
^^/ 뭐 제정 무너진 뒤에 농노제 해체, 초등 교육 증가가 이루어졌으니 이건 공산당이 credit 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당시 러시아에 어떤 형태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두가지는 실행하지 않았겠어요? 반대로 시장을 제대로 키우는 정부라면 기근이나 산업의 불균형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거라는 건 님의 두번째 글에서 오히려 더 쉽게 유추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내가 한 이야기가 님이 끄집어낸 성장 일반론에 어긋난 점이 있던가요? 박정희 정권이 정치 안정을 통해서 시장, 교육, 자본의 성장을 매우 효율적으로 추구했다는 게 내가 누누히 한 말입니다만...
그리고 님말대로 남미와 비교하든 안하든 박정희 체제의 우월성은 인정되는 거지요. 비슷한 사례로 대만, 중국, 싱가폴, 전쟁전의 독일, 일본 모두 비슷한 길을 밟은 거고요. 다만 보통의 민주정부가 집권해도 유사한 결과를 냈을 거라는 님의 마지막 추측은 동의할 수 없어요. 반례로 인도같은 나라도 있고 우리 내부로 봐도 장면정부나 당시 야당의 정책을 되짚어보면 성장 일반론과 상당히 괴리된 방향 착오가 보이거든요. 이런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니 그런 낭만적인 추측이 나오는 거지요.
Commented by 한국 짱 at 2012/09/27 23:31
저런 류의 주장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주장입니다.
그런 고로 특이하게 안 보이네요 ㅋㅋㅋ
Commented by 긁적 at 2012/09/28 00:14
그냥 이 링크 쏘아주면 된다고 봅니다.
http://sonnet.egloos.com/3851742
Commented by 리카아메 at 2012/09/28 00:49
박정희가 없었다면,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Commented by 대공 at 2012/09/28 08:56
오일달러 아니었으면 오일 쇼크때 한번 큰일날뻔 했지만요.
덕분에 게임할때 득보고 있지요
Commented by 앨런비 at 2012/09/28 12:01
다 상관없지만 중화학공업은 좀. 그것은 레알 망할뻔한 것이라. 결과적으론 성공인데 그 투자시기가 지나치게 위험했고 성공도 결과적으로는 운과 김재익에 따른 것이 크빈다.
Commented by ㅋㅋ at 2012/09/28 11:47
잠재력으로 강대국이 훌렁 되는거면 세상에 강대국이 수두룩겠네
러시아의 그시기 발전은 역사적으로도 존나 유래가 없을정도로 희귀한 사례인데 님은 존나 편하게 설명하시네요
Commented by 앨런비 at 2012/09/28 12:03
그당시 러시아가 벨기에보다 GDP가 낮았다는 것은 금시초문인데. 일단 1990년 기준으로 구매력으로 역산을 한 소득을 계산하면 귀축영미(...)가 2600. 한국이 800. 그정도고 대부분 나라가 그 사이에서 놀고 있음. 10년전 기억에 의존한 것이니 틀릴 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음.

그리고 한국은 러시아와 동등비교를 하기에는 러시아의 땅덩어리와 자원과 인구를 생각해야.
Commented by passer-by at 2012/09/28 12:54
경제성장이 근면성과 교육열이라는 민족성 때문이라는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선민족의 긍정적 자질이 경제성장에 기여한것은 사실이지만 그런식으로 따진다면 왜 북한은 그 거지꼴을 못 면하는 것일까요? 북한도 조선종자일텐데.. 세상에 우수한 특질이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아주 외딴섬에 경쟁없이 생존하는 민족이라면 모를까 다들 생존경쟁의 승자들인데 우리민족만 특별하다는 인식은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정희의 공과는 덮어두더라도 박정희가 비명횡사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박정희 유령과 싸우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 어지간히도 할 짓이 없어 보입니다. 니탓 네탓 하려면 지난 십년간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계층간 적개심이 고조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제대로된 준비가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변명할것인지... 자살률은 치솟고, 치안은 엉망이 되어가고, 대책없이 다문화를 외쳐대고, 지역주민 골병들이는 민자사업 남발하고, 전임정권들 못지않게 대규모 이벤트성 행사 좋아하고, 지방중핵지 부동산가격은 금융위기 이전의 절반도 회복안되는데 서울만 그사이 3배이상 뛰어버려서 서울에 이주하면 빈민이 되는 지방사정은 또 어떻고... 과거는 묻지 않을테니 제발 먹고살게 대책 좀 세워주라?
Commented by 이박사 at 2012/10/14 15:53
저 barry 포스트 쓴 사람을 보면 정말 알고서 저렇게 선동자료를 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학적 기초가 없는 무식한 사람인지 헛갈립니다. 절대치와 상대치를 비교 못하는 어린 친구들이 보면 속아넘어가기 딱 좋은 선동자료거든요.
Commented by 이박사 at 2012/10/14 15:57
흔히들 대만, 싱가포르, 일본의 경우를 들면서 그 누가 대통령을 했어도 한국은 발전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주장이 "민주주의 정권이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했을 것이다."라는 논거는 되지 못한다. 세계 어느나라도 자유무역으로 경제성장한 나라는 없다. 모두 보호무역을 통해 성장했을 뿐이다. 계획경제와 보호무역은 걸음마 단계의 국가를 성장시키는 데 민주주의식 갈지자 정권보다 효과적이다. 앞에 말한 대만 싱가포르 역시 독재정권의 계획경제로 나라의 덩치를 키웠다.
Commented by 이박사 at 2012/10/14 16:01
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사실이다. 인권을 논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나라가 더 앞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계획경제보다 민주주의 체제가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계획경제 독재체제의 효율성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나가면 곤란하다. 요즘 민주팔이들의 패착은 모든 것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고, 과거 계획경제의 효율성과 우수성을 '독재' 한마디로 부정한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대만, 싱가폴, 일본, 19세기 독일, 요즘의 중국 등은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라서 저렇게 고속성장을 했고, 하고 있는 것일까?
Commented by 이박사 at 2012/10/14 16:17
1) 1960년 71위였던 1인당 GDP가 1979년에는 겨우 64위가 됐다

barry씨의 이 주장이 웃기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60년 초반 박정희 정권은 화폐가치를 대폭 떨어뜨리는 정책을 실시하죠. 저 barry의 포스트에서 60년대 초반 우리나라 순위가 대폭 하락하는데, 그 영향 때문입니다. 어차피 1인당 GDP는 환율놀음입니다. 물론 절대치 상승할수록 잘산다는 것은 맞지만, 세세한 부분에서의 등락은 환율 탓도 크죠.

(지금 한국 GDP는 1인당 2만 3천불, 일본은 4만 7천불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2배라고 해석할 수는 없죠. 일본은 유래없는 엔고시절을 맞아 수출이 미친듯이 되지않고, 우리나라는 인위적인 환율조작으로 원화가치가 똥이 되었습니다(2년 연속 1100원 대 초반. 노무현 정권 때는 900원~1000원 사이). 노빠들이 외쳐대는 2007년 2만 2천불 역시 원화 가치가 높던 시절의 수치죠.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지금 우리나라 GDP는 2만 7천불 가뿐히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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